"한국의 선천적 복수국적법은 악법"

개정 촉구위원회 발족…미전역 조직 확대 나서

 

 

선천적 복수국적 개정 촉구 위원회가 워싱턴서 발족됐다.

 

지난 5년간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 온 전종준 변호사를 대표로, 여러 한인들이 이사진으로 참여한 개정 촉구위원회는 앞으로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해 전국적인 조직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또한 4월 말까지 한달간 공식 웹 사이트(www.yeschange.org)를 통해 개정촉구 서명을 받아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유튜브와 언론을 통해서도 선천적 복수국적법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는 활동을 전개한다. 

 

전종준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인한 해외동포 한인 2세의 피해가 갈수록 증가추세이고 이는 글로벌 한국의 장애요인이 됨으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기 위해 위원회를 발족시키게 됐다"며 "잘못된 국적법이 한인 2세들을 모국과 멀어지게 하고, 각 나라 공직진출도 막게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결론적으로 바람직한 선천적 복수국적법은 국적 유보제나 국적 자동말소 제도(국적 당연상실제도)로 개정돼야 한다"면서 "2005년 홍준표법은 악법이다. 조부모나 부모에 의해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 원정출산이나 병역기피자가 아니면 언제든지 국적이탈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