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추방 안하는 쪽으로 재판했더니, 해임”

美이민법원 데이비드 김 판사…“재판마다 최대한 신중 기해”

“9월 4일 오후에 재판을 하고 있었는데 모니터에 ‘해고 통보’라는 제목의 이메일 알람이 뜨더군요. 올 것이 왔구나 했습니다.”
동아일보가 트럼프 2기 행정부로부터 돌연 해고 통보를 받아 미국 법조계의 개탄과 지역 사회의 안타까움을 낳고 있는 데이비드 김(한국명 김광수) 전 뉴욕 연방이민법원 판사를 단독 인터뷰했다. 

1983년 고1을 마치고 미국으로 이민한 김 전 판사는 인정받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서 2022년 한국계 미국인 최초로 미국 연방이민법원 판사로 임명된인물이다. 

그런 그가 최근 ‘세 줄짜리 이메일 한 통’으로 해고된 사실이 미국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과 사법부 장악이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김 판사의 망명 신청 인용(허가)률이 높았던 게 해고 사유가 됐을 거라는 것이다.

 2024년까지 누적 데이터에 따르면 김씨의 망명 허용률이 뉴욕시 이민 사건 담당 판사 중 가장 높았다.
김 전 판사는 “추방 재판은 한 개인이 아닌 가족의 인생을 결정하는 재판이기에 신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있었던 조지아주 구금 사태는언뜻 봐도 분명히 문제”라며 “이민법 전문가로서 한국의 법적 대응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돕겠다”고 말했다.

보스톤, 시카고, 뉴욕 등 미 전역에서 해고되거나 퇴직 처리된 이민 판사의 수는 이미 100명을 넘었다.

판사를 이메일 한통으로 자르는 일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트럼프 1기 때도 이민 법원에 대한 탄압이 있었다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다. 

미국 이민 역사상 사상 초유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해고된 판사들은 대부분 행정부에 대한 소송을 접수했고 나도 이번 주에 소송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