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강서구 장애인학교 반대는 헌법 위배"

"특수학교 신설 노력 필요…장애인 인식 개선 노력 절실"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수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냈다.
이같은 의견은 서울 강서구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인권위는 교육부 장관과 각 시·도교육감에게는 “장애인 학생의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도록 특수학교 신설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서울시장과 강서구청장에게는 “특수학교 설립 반대 등 장애인을 배제·거부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역주민이 장애인 이해와 인식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각각 냈다.
인권위는 장애인이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때문에 적절한 교육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건강권·안전권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정과 시설에서 순회교육 서비스만 받는 장애 학생까지 고려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비판했다. 
인권위는 정부와 시·도교육감이 통학 거리를 고려해 특수학교를 증설해야 하며, 현재 진행 중인 특수학교 설립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