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무시…유승준 귀국막는 강경화장관

 

“유승준에 비자발급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에게 앞으로도 비자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계속돼

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대법원이 지난 3월 유씨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선 “(대법원 판결은)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라는 뜻이었다"고 했다.

 

강 장관은 “대법원이 (판결한 취지는) 외교부가 제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유씨를) 입국시키

라는 게 아니라 절차적인 요건을 갖춰라,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

정부가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다시 비자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덧붙였다.

 

유씨는 병역 기피를 이유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다. 이후 유씨는 만 38세

이던 2015년 9월 LA총영사에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 당시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

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라도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만 38세가 되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

록 규정돼 있었다.

 
유승준은 대법원 승소 판결에도 지난 7월 LA 총영사관이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 당하자 최근 재차 소송을 제기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