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원, 국정원 '영장기각' 충돌

검찰 "의구심"…법원 "비난·억측 마라"
 

 

검찰과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검찰이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수사 등 주요 사건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될까 우려된다”고 비판하자, 법원은 “억측이 섞인 매우 부적절한 의견 표명”이라고 반박했다.
검찰과 법원이 자료까지 내면서 상호 비판한 것은 2006년 이후 처음이다. 
이에 법원은 ‘영장재판 논란에 관한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법원의 결정에 대해 수사 관계자들이 헌법과 법률에 규정한 각자의 역할을 무시하는 듯한 비법률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걱정스런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검찰도 반박문을 냈다. 검찰은 “법원의 견해를 존중하지만 유 대표의 구속은 수사를 위한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검찰 견해를 다소나마 존중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11년 만에 다시 재현된 검찰과 법원의 충돌은 국정원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국정원 퇴직자 모임 간부들의 구속영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새벽 이들에 대해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