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군인 정년 60세로·현역병 매달 2박3일 외박"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선출 후 첫 공약 발표…한미군사동맹, 핵동맹 격상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가 취임한 직후, 미래통합당은 직업군인의 정년을 최대 60세로 늘리고 현역병에게 매달 2박 3일의 외박을 주겠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직업군인들의 정년이 선진국에 비해 짧아 우리 군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령 이하 장교, 준·부사관의 계급 정년을 최대 60세까지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정년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현 군인사법상 대령은 만 56세, 중령은 53세, 소령은 45세, 부사관의 경우 준위·원사는 만 55세, 상사는 53세, 중사는 45세, 하사는 40세가 정년이다.

통합당은 또한 현역병 복무기간을 재설계하고, 매달 2박3일의 외박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복무기간은 언급하지 않았다. 4만2천원에 불과한 예비군 동원훈련수당도 최저임금을 고려해 24만5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통합당은 미국 핵전력을 한반도 주변에 상시 배치하고, 한미의 미국 핵전력 공동 운용 작전을 추진하는 등 한미군사동맹을 '핵동맹'으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