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 발표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중국·러시아 등 고강도 압박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무역거래를 하는 제3국 금융기관과 기업, 개인을 겨냥한 강력한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유엔 총회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뉴욕에서 가진 3자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러한 내용의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를 저지르는 이러한 불량정권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기관들을 용납할 수 없다. 북한과의 무역에 관계된 특정 거래를 알면서도 가능하게 하는 외국은행을 제재할 수 있도록 재무부에 재량권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 행정명령은 핵무기를 개발하는 이란으로 유입되는 달러화 차단을 위해 시행됐던 이란식 ‘세컨더리 보이콧’의 성격을 띤 것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중국과 러시아 등을 압박하기 위한 미 정부의 가장 강력한 독자 대북제재이자 올해 들어 5번째 제재다.
특히 북한 기업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북한에 흘러들어가 핵과 미사일 등의 개발에 사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돈줄을 전방적위적으로 죄는 제2의 방코델타아시아(BDA)식 금융제재의 가능성도 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북한과 외국의 교역차단을 위해 북한에 다녀온 모든 선박과 비행기는 180일 동안 미국에 입항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어떤 나라의 어떤 은행도 김정은의 파괴적 행동을 돕는 데 이용돼서는 안 된다”며 “외국 금융기관은 미국과 거래할지, 북한과 거래할지를 선택할 수 있겠지만 둘 다는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