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직원에 운전시켰다 발생한 사고…회사가 배상해야

 

자동차부품 도매업체 신입사원 장모씨는 2013년 회사 차량을 몰고 옆자리에 상사를 태운 뒤 거래처로 출발했다. 장씨는 말단 경리직원이었지만 "급히 거래처로 출장을 가야 하니 운전 좀 해달라"는 직장 상사의 지시로 운전대를 잡게 됐다.
그런데 장씨는 운전 도중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6개월의 중상을 입었다. 이후 장씨는 재판에 넘겨져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사고로 회사는 오토바이 운전자 측에 총 2억5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이후 회사는 운전을 한 장씨에게 책임이 있다며 회사가 부담한 2억5000만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회사가 장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회사의 패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당초 이 사건 재판을 맡은 1심은 "장씨는 월급 140만원의 말단 경리직원으로 원래 운전직도 아니었다"며 대법원과 같은 취지로 장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장씨에게도 운전 중 과실이 있다"며 배상액의 20%인 6441만원을 갚으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