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만에 의대 증원 확정…의료계 반발에 2천명보다 적은 1,509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올해 고3 학생들에게 적용할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승인하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확정됐다.
지역국립대는 지역 필수의료 거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서울대보다 큰 규모의 '메가 의대'로 재탄생하게 됐고, 정원이 50명 이하였던 소규모 의대들은 정원이 100명 안팎으로 늘어나면서 의대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시작되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대(의전원 포함) 모집인원은  1,509명 늘어난 40개 대학 4,567명이 된다.
정부가 '3전4기' 끝에 의대 증원에 성공하면서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에 가장 큰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특히 ▲ 경북대 155명 ▲ 경상국립대 138명 ▲ 부산대 163명 ▲ 전북대 171명 ▲ 전남대 163명 ▲ 충남대 155명 등 6개 대학은 서울대(정원 135명)보다 모집인원이 많다.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를 정부가 집중적으로 증원한 것은 '지역의료·필수의료 거점'으로서 역할을 강화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658명뿐으로, 전체 전공의 1만3천여명의 5% 남짓이다.
의대 교수들도 전공의 공백이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보고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집단유급 마지노선'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건 제주대 의대가 신설됐던 1998년이 마지막이다. 당시 의대 정원은 3,300명이었다.

2010년 이후 급속한 고령화로 의사가 부족해질 것이라는 연구가 쏟아져 나오자 정부는 의대 증원을 추진했지만 계속 실패했다.
2012년 이명박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과 의대 증원 논의에 나섰지만, 의료계를 설득하지 못했다.

2018년에는 문재인 정부가 공공의대 신설 계획을 발표했지만,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로 관련 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