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마녀사냥 조짐 보이는 블랙리스트 1심 판결 블랙리스트 명단 조윤선 무죄....김기춘 징역 3년 등 나머지 유죄....왜?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명단(블랙리스트)을 만들어 정부 지원을 배제한 혐의 등으로 재판받아 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블랙리스트로 재판을 받은 사람 7명 중 6명은 실형을 받았고,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만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 조윤선 전 장관은 재판 후 석방됐다.
이와 관련, 블랙리스트 판결을 내린 황병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신상이 털리고 있다. ‘라면 도둑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던 판사’라는 잘못된 정보, 심지어 황 부장판사와 조 전 장관 남편이 ‘고시 동기’라는 찌라지 정보도 쏟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