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포문 연 미국

중국의 보복 카드는 뭘까?

BBC "중국, 5개무기 있다"

 

 

미국이 세탁기와 태양열 패널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발동한데 이어 철강과 알루미늄에도 수입 제한 방안을 검토하면서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중국이 어떤 보복 카드를 꺼내 들지 주목된다. 

미국 상무부는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 증가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에 수입 제한 방안을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이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영국 방송 BBC는 중국이 미국에 취할 보복 카드 다섯 가지를 소개했다. 

첫째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의 부당함을 제소하는 것이다. 

둘째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제한하는 것도 중국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다. 작년 5월 양국은 미국산 소고기의 중국 수출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2003년 미국 광우병 사태로 수입을 중단한 지 14년 만이다. 중국은 건강 및 안전 기준을 높여 미국에 무역 보복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중국 소비자들에게 미국산 자동차 구매를 중단하도록 권고하는 방법도 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이다. 중국 정부가 소비자들의 충성심을 이용해 미국산 자동차 구입을 중단하라고 지시하면 미국 제조업체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넷째 미국 관광업에도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중국 관광객이 가장 선호하는 관광지는 주로 아시아 지역이지만 미국을 방문하는 이들도 많다. 

다섯째 미국 국채를 매도하는 것이다. 중국은 1조 달러 이상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전에도 중국은 이를 매도하겠다고 미 재무부를 위협해왔다. 많은 이가 중국 정부가 미국 경제를 압박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이처럼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 대응할 방안은 다양하지만 대립이 확대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원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무역 전쟁은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이 패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시아 지역 전반에 고통을 일으킬 수 있다.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미 당국의 조사도 중국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