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 27.2% "징벌적 손해배상 피해액 최소 10배 이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경우, 최소 10배 이상 배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응답자 4명 중 1명꼴 이상(27.2%)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 피해액의 최대 2~3배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4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4~5배 응답(14.5%), 10~20배(13.8%), 50배 이상(10.1%), 30~40배(3.3%) 의견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가장 많이 응답한 2~3배 응답은 연령별로는 40대(50.4%), 직업별로는 사무직(52.2%)과 가정주부(51.7%),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55.6%)과 중도층(50.7%)에서 절반을 상회했고, 진보층(37.3%)에서 가장 많았다.

 

가장 무거운 배상 규모인 ‘50배 이상’ 의견은 남성(8.9%)보다는 여성(11.2%)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