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MCA에 다급해진 중국

왕이 외교 담당 USMCA가 중국 겨냥해선 안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은 비데가라이 멕시코 외무장관과 전화통화에서 최근 체결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 중국을 겨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왕이 국무위원이 다급하게 멕시코 외무장관과 연쇄 통화하는 것은 이 협정에 중국을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협정에 참여한 3개 국가 중 어느 국가라도 '비시장 경제'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다른 국가들이 이 협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조항이다.

 

비시장 경제와 FTA를 체결하려는 국가는 협상 초기 단계에서 이를 다른 2개 국가에 통보해야 하며, 실제 FTA 체결 시에는 다른 2개 국가가 이 협정을 폐기하고 새로운 쌍방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는 사실상 비시장 경제로 분류된 중국을 겨냥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어, 중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꺼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