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정부 부채 급증…위험수위

내년엔 미국 국가부채 22조 5천억달러

올해 적자만 7800억불…대규모 감세 탓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회계연도 기준 첫 연간 전체 재정 성적이 공개됐다. 법인세 인하 등 대규모 감세와 재정 지출 확대로 재정이 악화하면서 미국 경제에 부담을 줄 것 것으로 예상된다. 

 

미 재무부는 지난 1년간 연방정부가 7790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전년 대비 17% 증가한 규모로 2012년 이후 최대에 달한다. 

 

세수는 140억달러 증가에 그친 반면 지출이 1270억달러(3.2%) 늘어난 탓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은 3.9%를 나타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감세안을 시행하면 세수가 줄어든 반면 증가하는 국가부채의 이자로 돈은 더 쓰면서 적자 폭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지원, 사회보장 및 재난구호에 대한 지출 및 국방비 지출의 증가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미 연방예산위원회는 내년에 재정적자 규모가 1조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정부의 적자가 속 누적되면서 국가부채 규모는 21조5000억달러(2경4252조원)를 넘어섰다. 2018회계연도에만 5230억달러를 이자로 내면서 국가 부채가 통제를 벗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화당 바람대로 감세정책이 연장될 경우 재정적자가 더 늘어나 오는 2028년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인 105%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럽도 급증하는 민간부채가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유로존의 기업과 가계의 부채 비율은 12% 상승, GDP 대비 160% 수준까지 올랐다. 같은 기간 미국 민간 부채 비율은 14% 하락해 152%까지 떨어졌다.

 

 

특히 프랑스의 GDP 대비 기업 부채 비율은 10년 사이에 104%에서 134%로 껑충 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