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선 후보 워런의 '부유세' 갑론을박

워런의원 "부채 뺀 순자산에 세금 부과해야"

 

 

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인 워런 상원의원이 들고나온 ‘부유세’를 놓고 정치권과 경제계가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옹호론과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비판론이 강하게 대립하고 있다.

 

워런 의원이 제시한 부유세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규모가 5000만달러를 넘는 가구에 해마다 자산의 2%만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10억달러가 넘는 자산에는 세율을 3%로 높인다는 내용도 제시했다. 워런 의원은 이 세금이 도입되면 10년간 약 2조7500억달러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JP모간의 다이먼 CEO는 CNBC 등에 성명서를 보내 “가장 많이 버는 사람들은 돈을 더 낼 여력이 있다”고 지지를 표명했다. 다만 그는 “세금으로 낸 돈이 가장 효율적인 곳에 쓰이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론도 거세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경제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콘 전 골드만삭스 회장은 “부유세가 경제에 해를 끼칠 것”이라며 “단순히 더 많은 세금을 거두는 것 자체가 경제에 나쁘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유세를 효과적으로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부유층이 해외에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각종 법인을 통해 소유한 자산을 부채 내역까지 정확히 계산해서 과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