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계좌 국세청(IRS) 보고, 연 1만불로 상향조정 될 예정

 

 

바이든 행정부가 세금 탈루를 적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 600달러가 넘는 현금 입출금 내역이 담긴 개인 은행계좌를 연방국세청(IRS)에 보고하는 조치에 대해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이 연방의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공화당 의원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을 고려해 민주당과 바이든 행정부가 한발 물러선 모습이지만 과도한 개인 사생활 침해라는 비판은 여전히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연방 상원의 민주당 의원들이 연 600달러를 초과하는 개인 은행계좌의 거래 내역을 금융 기관이 IRS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연방 재무부의 안에 대해 완화 내용이 포함된 수정안을 이날 제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당초 입금액과 출금액이 연간 총 600달러가 넘는 개인 은행계좌의 거래 내역을 금융 기관이 IRS에 의무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에서 입출금 총액 조건을 연 1만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직장인들의 급여와 임금을 포함해 사회보장연금 등과 같은 연방정부의 지원금은 1만달러 입출금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도 수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번 수정안은 바이든 행정부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정안 내용을 놓고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IRS는 이미 일반 납세자들과 은퇴자들에 대한 정보와 함께 은행계좌에 대해 발생한 이자 수입에 대한 정보 역시 금융기관으로부터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