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달러까지 학비융자 부채 탕감…바이든정부, 현재 심의 중

by 벼룩시장 posted Mar 1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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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C, 바이든정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 5월 발표 고심 중…대선공약”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개인당 1만 달러까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를 오는 5월에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연방의회에서 행한 취임 후 첫 국정연설에서 학자금 대출 탕감과 관련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매체 CNBC는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의 말을 인용,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만료되기 전에 행정명령을 통한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에 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는 오는 5월 말로 만료될 예정이어서 ‘탕감 발표 5월설’이 나오는 근거가 되고 있다.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은 “대통령은 학자금 대출 상황 유예 조치가 만료되는 시점 이전에 대출 탕감을 위한 세부 지침을 검토 중에 있다”며 “발표 결정이 미뤄지면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연장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도 학자금 대출 탕감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도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아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던 개인당 1만달러 학자금 대출 탕감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백악관 측은 바이든 대통령은 여전히 학자금 대출 탕감을 검토하고 고심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투표할 유권자의 3분의 2 정도가 학자금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액 탕감을 추진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을 보더라도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의 시행 여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라고 매체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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