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학자금 부채 탕감 대상 축소

美교육부, 대출업체 피소 우려 개정 발표

전체 4,500만명 중 400만명 이상 해당돼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정부 학자금 부채 탕감 수혜 대상을 당초 계획보다 축소했다.
민간 대출업체들의 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공화당 성향 6개 주가 학자금 부채 탕감 조치 저지를 위한 소송에 추가로 합류했다.
연방교육부는 홈페이지에 고지한 학자금 부채 탕감 개정 지침에서 연방정부가 보증한 민간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FFEL) 채무자를 수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혀 당초 계획을 변경했다.
FFEL은 민간 기관에서 대출을 제공하지만 연방정부가 보증하는 프로그램으로 2010년 종료될 때까지 연방 학자금 융자 가운데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였다.
지난 6월 연방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은 4,500만명 중 400만명 이상의 채권을 사설 업체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미 이 절차를 시작한 이들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새로운 신청은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는 관련 기업들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하지 않는 대신 피해를 배상하는 방안을 두고 협상했지만, 아직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변경은 학자금 부채 탕감 행정명령이 공화당측의 잇따른 소송에 직면하면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