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학자금 부채탕감 신청 이달말 시작…접수사이트 곧 개설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부채 탕감 신청이 이달 말부터 본격 시작된다.
백악관은 학자금 부채 탕감 신청 접수 사이트 가동을 10월 안으로 개시할 계획이라면서 신청서 양식 초안을 선공개했다.
선공개된 신청서 초안에 따르면 탕감 신청자는 이름과 소셜시큐리티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등 기본적인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다만 백악관은 탕감 신청자 가운데 최대 500만 명은 소득 증명을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대출자 가운데 2020년 또는 2021년 기준 연간 소득 개인 12만5,000달러, 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이 수혜 대상이다. 소득 기준을 충족한 연방 학자금 융자 대출자는 미상환 부채 가운데 최대 1만 달러까지 탕감받게 된다. 만약 대학에서 펠그랜트 보조를 받았다면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이 이뤄진다.

한편 미주리 등 공화당 성향의 6개 주정부가 제기한 학자금 융자 탕감 행정명령 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 결정이 곧 발표될 예정이다.

연방정부 측 변호사는 최근 연방정부가 보유하지 않은 민간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FFEL) 채무자를 수혜 대상에서 제외시켜 원고 측의 피해 주장 근거가 약해졌고, 지난 2003년 제정된 ‘히어로스’ 법이 비상상황 시 학자금 융자 탕감을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했기 때문에 기각될 것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