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학자금 대출 탕감, 연방대법원 판결 어떻게 될까?

 

보수 판사 많아도…바이든 대통령 손들어 줄 것으로 예상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내세웠던 최대 공약은  4천3백만명의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의 학자금 대출을 연방정부 예산으로 탕감해주겠다고 발표였다. 

대학교와 대학원 학자금 대출을 1인당 1만달러에서 최대 2만달러까지 탕감해주겠다는 이 발표로 당시 수천만 학생들과 젊은이들, 그리고 학부모들은 환호를 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근소한 차로 트럼프대통령에 승리를 거두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 학자금 대출 탕감 공약은 부모의 연 소득이 12만5000달러 미만일 경우 최대 1만 달러, 연방 재정 보조를 받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이나 졸업생은 2만 달러까지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그러나 지난해 이에 반대하는 소송이 제기되면서 현재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만일 다음주에 학자금 대출 탕감안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 3년간 유예됐던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은 오는 8월 말부터 재개된다.

보수성향의 대법원판사가 6명이나 되는 현 연방대법원은 일반적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불리한 상황이다. 

그런데 연방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6개 주정부들이,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으로 인해 재정적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수적 성향의 연방대법원이 바이든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설사 연방대법원이 학자금 대출 탕감을 취소시키는 판결을 내리더라도, 바이든 행정부는 또다른 카드를 갖고 있다는 입장이다. 

미교육부장관에게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줄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되어 있는 법안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연방행정부가 이번에는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유리한 상황으로 국면을 이끌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