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정부 적자, 보기보다 훨씬 많아…고금리 이자 증가 우려"

 

의회예산국(CBO)은 지난달 30일로 끝난 2023회계연도의 재정적자를 1조7000억달러로 추정했다.

이는 재무부 공식 발표에 앞서 내놓은 것으로, 2022회계연도보다 약 3천억달러 늘어난 규모다.

하지만 실제 늘어난 적자 규모는 6천 800억달러에 달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광범위한 학자금 대출 탕감 시도로 인해 예산상 수치에 이상하게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미국인 4천만 명의 연방 학자금 부채를 탕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그해에는 실제로 돈이 전혀 쓰이지 않았음에도 이 프로그램의 장기비용 3천790억달러를 한꺼번에 예산에 올렸다.

그러나 올해 6월 대법원은 "헌법상 권한이 없다"며 이 부채 탕감 프로그램에 제동을 걸었고, 이는 해당 자금의 대부분이 실제로 쓰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이 숫자에 혼동을 주지 않았더라면, 2022회계연도 적자는 원래 보고된 1조4천억달러보다 줄어 약 1조달러였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리고 2023회계연도와의 격차는 더 벌어졌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전체 부채의 절반 이상이 3년 이내에 만기가 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정부의 차입 비용이 계속 더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예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