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1위, 초강대국인데…미국인구 3800만명은 왜 가난에 허덕일까

 

퓰리처상 받은 사회학자가 분석한 美서 빈곤층이 더 가난해지는 이유

미국이 만든 가난 / 매슈 데즈먼드 지음

미국은 가장 부강한 나라다. 세계 1위인 국내총생산(GDP)이 3~8위 국가의 합계보다 크고 광활한 영토와 자원이 가득하다. 동시에 미국에선 3800만명이 기초 생필품 부족에 허덕이고 집 없는 학생 100만명이 모텔과 자동차, 버려진 건물에 산다. 

빈곤과 양극화가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어떤 선진 민주 사회보다도 가난이 판을 친다”는 점에서 초강대국 미국의 가난은 독보적이다.

이 모순이 프린스턴대 사회학 교수인 저자의 출발점이었다. 이 책은 거시적인 접근을 시도하며 해법을 모색했다.

가난한 사람들의 삶은 저자를 포함한 ‘우리’, 즉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과 동전의 양면처럼 연결돼 있다. “우리가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난한 게 아니라, 우리가 부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난한 것이다.”

윤리적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주장이지만 ‘우리’가 부도덕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가장 가난한 동네의 임대주택이 평범한 동네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 것은 주인이 유달리 악독해서가 아니라 그게 가능한 구조 때문이다. 1960년대까지 미 정부는 가난한 동네, 흑인 동네에서 주택 담보 대출 보증을 해 주지 않았다. 제도적 차별이 사라진 지금도 은행들은 그런 지역에서 영업을 꺼린다. 저소득층은 돈을 갚을 수입이 있어도 대출에서 소외된다. 돈을 버는 족족 월세를 내는 것 외에는 사실상 선택권이 없다.

은행이 무료로 개설해 주는 계좌 하나에도 가난한 이를 더 가난하게 하는 메커니즘이 숨어 있다. “이런 계좌는 초과 인출 수수료(잔고 이상을 인출하게 해주고 받는 수수료)로 들어온 수십억 달러 덕에 무료일 수 있다.” 

2019년 미국 은행들이 이 수수료로 벌어들인 116억8000만달러 가운데 84%를 전체 계좌 보유자의 9%가 냈다. 이들 대부분이 평균 잔고 350달러 이하의 고객이었다는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은행의 돈줄이 됐음을 시사한다.

저자의 해법은 핀셋식이다. 복지 혜택 신청을 모바일 쇼핑만큼 쉽게 만들 것, 부자들에게 가는 혜택을 줄이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 은행 고객이 잔고 이상을 인출하려고 할 때 거래가 안 되게 하는 것도 해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최저임금도 마찬가지. 저자는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이는 미국 서비스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돈을 받으며 팁으로 먹고사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