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으로 도주한 3900억 한국인 사기범, 한국으로 압송

by 벼룩시장01 posted Apr 0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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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 도주한 3900억 한국인 사기범, 한국으로 압송

중국서 12년 복역…한국 형기 14년 남아…20년전 중국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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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서 또 사기치다 체포돼 복역1999년 중국으로 도피한 ‘희대의 사기꾼’ 변인호(61)가 19년 만에 한국으로 송환됐다. 3900억 원대 사기를 저지른 변 씨는 앞으로 교도소에서 13년 10개월 동안 남은 형기를 살아야 한다.  

 

한국 법무부는 “한중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중국에서 형 집행을 마친 변 씨의 신병을 확보해 국내로 최종 송환했다”고 밝혔다. 변 씨는 1996년 유령회사를 차려 시중은행과 기업 등을 상대로 3941억 원의 무역어음 사기극을 벌였던 인물이다. 검찰 수사로 1998년 구속된 변 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던 변 씨는 항소심 재판 도중 지병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다가 1999년 중국으로 밀항했다. 이 과정에서 변 씨의 변호사, 교도관, 구치소 의무관, 경찰 등 12명이 변 씨의 도주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형사처벌을 받았다.  

 

변 씨는 2005년 중국에서 또 다른 사기행각을 벌이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이듬해 변 씨는 사기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중국 선양구치소에서 복역을 시작했다. 이후 한국 정부로부터 범죄인인도 요청을 받은 중국 정부는 변 씨를 중국에서 형기를 모두 마치게 한 뒤 한국에 인도하기로 결정했다. 

 

변 씨는 최근 중국에서 형 집행을 마쳤고, 중국 법무부는 즉시 변 씨를 한국으로 송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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