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은행들, PPP탕감절차 불만 심각…중소기업청(SBA) 일 안해

520만건 PPP대출 관련해 한건도 탕감이 안된 상태…중소업체들 더 어려워져

 

 종업원 급여 보호프로그램, PPP 대출 탕감 관련해 은행들의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은행들은 PPP 대출 탕감 신청 절차를 처리하면서 정부 기관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약 520만여건의 대출을 통해5,250억달러에 달하는 PPP 대출금이 지급됐고, 지난 8월부터 탕감 신청

이 시작됐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건의 탕감도 이뤄지지 않았다.

 

PPP 탕감 신청 절차는 대출받은 업체들이 대출금을 종업원들 급여 등에 사용했다고 입증하는 관련 서류들을 자료들과 함께

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이 주무 부서인 연방중소기업청, SBA에 보내고 이를 받은 SBA가 이 신청서들을 ‘Approve’해야 탕감이

된다.

 

그러나 SBA는 최근 공식적으로 총 96,000여건의 탕감 신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더구나 96,000여건은 전체 대출건수의 불과 2%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앞으로 더욱 많은 탕감 신청이 몰리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은행들 입장에서는 영세한 스몰 비즈니스 업체들이SBA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탕감을 받지 못하

는 상황이 되는 것을 크게 두려워하고 있다.

 

대출금의 60% 이상을 종업원 급여로 사용했다는 증명과40% 이상을 각종 비즈니스 관련 비용으로 지출했다는 증명 등이 필

요한데, 그것을 해내지 못하면 SBA의 탕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그러면 은행들이 직접 대출금을 업체로부터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 된다.

 

그럴 경우, PPP 대출을 갚지 못해서 망하는 업체들이 속출할 수 있다. 그러면 은행들도 어려워지게 되고, 미국 경제 전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 경제단체들은 이미 연방의회에 일괄적인 PPP 대출 탕감 법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15만달러 미만으로 대출받은 업체들에 대해서는 자동 탕감해달라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15만달러 미만 업체들에게 나간 대

출금은 정부가 은행에 갚아주는 것이다.

 

그렇게 돼야 서민 경제와 금융 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되고 현재 회복 기미를 보이는 경제가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SBA는 ‘Politico’의 PPP 탕감 관련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