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잃은 한국기업들…파산신청이 회생신청보다 많아

 

회사 경영은 악화되는데 인건비와 자재비가 상승하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급증하고 있다. 

 

파산회생 사건을 다루는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기업은 402곳으로, 회생을 신청한 기업(389곳)보다 많았다.

 

이런 상황은 지방도 비슷하다고 법원 관계자는 말했다. 경기 수원이나 의정부처럼 중소 제조업체들이 몰려 있는 지역의 법원에도 법인 파산 신청이 회생 신청보다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사회 전반적으로 악화된 경제 상황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계속 공장을 가동해도 영업이익이 나지 않아 회생조차 할 수 없는 기업이 늘면서 파산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현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탓이란 시각도 있다.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비용 충격이 가해지자 더 버틸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회생보다 파산을 택한다는 것이다.

 

최근 계속되는 경제 한파는 기업뿐만 아니라 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의 도산(회생+파산) 사건은 지난해 13만4602건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