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드리머 구제법안, 결국 내년으로

공화당, 내년 초로…내년 3월 넘기면 추방 현실화
 

 

올 연말까지 성사될 것으로 기대됐던 DACA 드리머 구제 법안 통과가 공화당의 지연 결정 및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안 연계 반대로 인해 내년 초로 연기됐다. 
공화당측은 연말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개혁안과 예산안에 집중한다는 방침이어서 드리머 구제안을 포함한 이민개혁 법안 논의는 후순위로 밀리게 됐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DACA 드리머 구제법안을 연방 예산안에 첨부하는 방안에 대해 강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추첨영주권 폐지와 국경경비 강화안 등이 포함된 별도의 이민개혁 협상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화당이 DACA 드리머 구제안의 연방 예산안 첨부 가능성을 배제한다는 원칙이다. 내년 3월까지 구제조치가 성사되지 않으면 추방유예 기간이 끝나는 DACA 드리머 상당수는 추방위기에 직면할 수 있고, 실제 추방이 현실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