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조세개혁법으로 외국인들에 7,000억불 선물

이로 인한 예산 부족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삭감으로 충당
 

 

트럼프 대통령이 조세개혁으로 무려 7,000억 달러의 거금을 외국인들에게 건네주려고 한다고 한 뉴욕시립대 교수가 강조했다. 
트럼프의 세제개혁안 핵심은 기업소득세의 대대적 삭감이라는 점이다. 
오늘날 국경을 넘은 투자가 상당히 많다. 미국에서 발행된 전체 주식의 35%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다. 레이건 대통령 때에 비해 3배나 높은 수준이다. 
결국 “미국 제일주의”를 주장해온 트럼프가 만든 조세개혁안으로 인해 감세혜택의 35%가 미국인이 아닌 부유한 외국인들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다. 향후 10년간 돈 많은 외국인들이 미국의 근로자들에 비해 훨씬 큰 감세 혜택을 누리게 되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감세의 결과로 예산에 거대한 구멍이 생길 것인데, 공화당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희생시켜 적자를 메우려든다. 지난주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예산결의안은 메디케이드 예산에서 1조 달러, 메디케어 예산에서 거의 5,000만 달러를 삭감할 것을 요구한다. 
대규모 감세안이 통과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확실하게 알려주는 대목이다. 
부유한 외국인들에게 7,000억달러에 달하는 선물을 주기 위해 트럼프는 수천만명의 저소득층 미국인들로부터 의료보험을 빼앗아 간다는 주장이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