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통령의 핵발사 위법적 지시 거부… 현직 사령관 발언 논쟁

 

지난주 현직 미 전략사령관이 '대통령의 위법적 핵공격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잇달아 발언한 가운데 미 언론이 전문가들의 분석을 곁들여 트럼프 시대에는 '핵전쟁 권한'을 두고 새로운 논쟁이 야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존 하이튼 전략사령관(공군 대장.사진)은 국제 안보포럼에서 "위법적이라고 판단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핵 공격 지시를 받더라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 의회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권한에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전략사령부의 4성 장군인 사령관은 실제로 핵전쟁 개시를 명할 수 있는 지휘관이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은 핵무기 사용에 미국의 위기상황에 대한 자위적인 해석을 할수 있어 앞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