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21개주, FCC 통신위원회 소송

"FCC 망중립성 폐지는 불법"…무효화 소송

 

미국 21개 주 검찰총장 및 여러 공익단체들이 공동으로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중립성 폐지 결정을 무효화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검찰총장들은 "FCC의 망중립성 폐지 결정은 독단적이고 변덕스러우며, 연방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망중립성 원칙은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가 모든 데이터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일종의 '공공성'을 강조한 개념으로 지난 2015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한 제도다. 기존 망중립성 정책은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전기·수도와 같은 공공서비스로 분류해 네트워크 사업자가 데이터의 양이나 내용에 따라 속도·이용료에 차별을 두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FCC는 찬성 3, 반대 2로 망 중립성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49명의 민주당 소속 연방상원의원 전원과 공화당의 수전 콜린스 의원이 FCC 결정의 무효화를 지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