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들을 통계서 빼려다...줄소송 휘말린 美인구센서스

 

뉴욕-캘리포니아주-민주당 등 강력 반발…인구수 따라 연방정부 지원금 결정

 

뉴욕주 등 일부 주와 이민자 단체들이 센서스 집계에서 불법체류자를 삭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막아달라며 낸 소송 서류에

대해 연방법원이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올해는 10년마다 실시하는 미국 인구센서스가 실시되는 해다.

 

뉴욕 연방법원은 뉴욕주 등 38개 지방정부와 이민자 민권단체들이 연합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불법 체류자도 주민의 자격이 있기 때

문에 인구조사 집계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대통령 지시는 규정된 권한을 넘어섰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들은 트럼프가 지난

7월 트럼프가 이 같은 지시를 내리자 반발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은 연방헌법에 따라 전국 센서스를 10년 단위로 하고 있다. 센서스는 단순 인구 조사가 아니다. 각 주별 인구 집계 결과에 따라 1조

5000억 달러 상당의 연방 자금을 어떤 주에 더 많이 줄지가 결정된다. 주마다 제각각인 연방 하원 의석수도 센서스 조사에 따라 결정된

다. 인구 조사가 정치 지형까지 바꿀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