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3D프린터 총기 설계도 온라인 배포는 안돼!"

 

미국 연방법원이 3D 프린터용 권총 설계도의 인터넷 공개를 몇 시간 앞두고 배포를 일시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워싱턴주 시애틀 연방법원은 3D 프린터용 총기 설계도를 인터넷에 올리는 것을 일시 금지했다. 다음 날인 1일부터 인터넷에서 설계도를 내려받아 3D 프린터를 이용해 총을 만들 수 있기 몇 시간 전에 나온 결정이다. 라스닉 판사는 3D 프린터용 권총 설계도 배포가 미국 시민의 안전에 중대한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30일 미 8개 주와 수도 워싱턴 DC가 속한 컬럼비아특별구는 총기 설계도가 인터넷에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3D 프린터용 총기 설계도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을 허용했다. 올해 6월 트럼프 행정부와 3D 총기 옹호 단체인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가 설계도를 온라인에 올릴 수 있게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단체는 8월 1일 설계도를 온라인에 게시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