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상원, 주한미군 22,000명 이하 감축 금지법 통과

 

미국 연방상원은 주한 미군 병력을 2만2000명 이하로 감축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상당 규모의 주한 미군 감축을 북한의 비핵화 협상과 연계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한 ‘2019년 국방수권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미 하원은 지난달 이와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로써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시행된다.  

 

연방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7160억달러의 국방 예산을 책정한 국방수권법 최종안을 찬성 87표, 반대 10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주한미군 감축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약화하지 않아야 하고, 한일 양국과 사전 협의를 거쳤다고 미 국방부 장관이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가 주한미군 병력을 2만 2000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제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