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적 복지수혜자도 영주권 제한?

이민국, 포괄적 이민제한정책 추진 파장

 

 

트럼프 행정부가 '공공복지' 수혜를 받은 이민자 뿐 아니라 공공복지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큰 잠재적 수혜자까지도 영주권 취득이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포괄적인 이민제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 이민국은 '메디케이드'나 '푸드스탬프'와 같은 비현금성 공공복지 수혜 전력자의 이민혜택을 제한하는 새 정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며, 잠재적인 수혜 가능성만으로도 미 입국이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 중으로 알려졌다. 

 

시스나 이민국장은 "잠재적 복지수혜자에 대한 이민혜택을 제한하는 것은 새로운 정책이 아니며, 이미 현행 이민법에 100년 이상 명시되어 있는 규정"이라고 공공연하게 연설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