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형사처벌 연령 18세로 올려

처벌연령 16세→올해 17세, 내년엔 18세로

 

 

뉴욕주의 형사법 처벌연령이 이번 10월 1일부터 종전 16세에서 17세 이상으로 높아졌다. 또 내년10월 1일부터는 18세 이상으로 높아진다.

 

이번 조치로 만 17세, 18세가 안된 미성년 나이에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은 현재의 15세 이하 청소년과 동일하게 교도소 수감 대신 사회갱생 프로그램을 받게 된다.

 

 

뉴욕주에서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10대들이 다른 성인 죄수들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 자살하는 경우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뉴욕주 성인 교도소에 수감된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자살 가능성이 8배 높았으며, 다른 재소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확률이 5배 더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