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돕기' 형사처벌 못해

샌프란시스코 연방항소법원 판결

 

 

불법이민을 격려하거나 불법이민자를 도와주는 행위를 형사 범죄로 간주해 처벌할 수없다는 연방법원 판결이 나왔다. 

 

샌프란시스코 제9 순회항소법원은 불법이민자를 돕거나 불법이민을 격려 또는 고무하는 행위를 중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연방 이민법 조항이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며, 이 법 조항을 무효화한다고 판결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법률전문가들은 “이 법조항은 불법체류 이민자를 돕는 변호사나 이민단체 관계자들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위험한 법이었다”며 “이번 판결로 이민단속에 비협조적인 이민자 보호 시민단체나 법률 지원단체들이 처벌 부담 없이 이민자들을 도울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