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생들의 표현자유 보장 해야 연방 지원금 받는다

트럼프, 표현자유 보장 증명하는 내용 행정명령 서명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수백억 달러를 세금으로 지원받는 대학 중 다수가 표현의 자유 및 수정헌법 제1조를 적대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원받기를 원하는 대학은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지, 억눌러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대학들이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 공립대학들은 연간 350억 달러가 넘는 교육연구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도록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또 공립대학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12개 연방 정부기관은 대학들이 학생들의 사상 교환이나 표현의 자유 등을 제대로 보장하는지, 관련 규정을 잘 지키는지를 확인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를 행정명령까지 발표하며 지키려는 이유는 대학 내 보수적인 학생들의 목소리가 묵살되고 있다는 보수층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