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공화당에 절대 유리한 '선거구 판결'

美대법원, 공화당에 절대 유리한 '선거구 판결'

공화당 30개 주 의회 장악...민주당 14개 주에 그쳐

미국 연방 대법원이 주 의회의 자의적 선거구 획정(게리맨더링) 권한을 보장하는 내용의 판결을 해, 현재 주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향후 10년간 정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됐다는 분석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메릴랜드와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의 선거구 관련 판결에서 선거구 결정은 주 의회에 맡겨놓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표면적으로는 민주당과 공화당에 모두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주 의회 권력구도가 공화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판결이다. 

공화당은 현재 50개주 중 30개주에서 상하원 모두 다수당이며, 이중 22개 주에선 의회뿐 아니라 주지사도 공화당이 장악한 상태다. 반면 민주당은 14개 주에서만 주지사와 주 의회를 모두 장악하고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