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으로 출생시민권 폐지 어렵다”

 

“행정명령으로 출생시민권 폐지 어렵다”

 

연방 이민당국 “가까운 미래에 폐지 추진하지 않을 것”

 

트럼프 행정부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출생시민권제도가 행정명령으로 폐지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켄 쿠치넬리 이민국 국장대행은 해 “가까운 미래에 트럼프 행정부가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를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헌법 개정 없이 행정명령 만으로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쿠치넬리 국장대행의 이같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 검토를 주장했지만 헌법개정 없이는 폐지가 어렵다는 결론이 도출됐음을 뜻한다.
출생시민권 제도는 미국의 수정헌법 14조에 의해서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려면 헌법이 수정돼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조계의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