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은 내부고발에서 출발

미국의 주요 사건은 내부고발에 의해 시작돼

워터게이트, 미국의 세계정상들 도청 등 많아

내부고발자들 ‘가시밭길’…기업 고발하면 횡재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탄핵 위기를 맞았다. 중앙정보국(CIA) 요원으로 추정되는 한 내부고발자가 “대통령이 재선 승리를 위해 우크라이나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의 부패 조사를 압박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미국은 닉슨 대통령 사임, 우주왕복선 챌린저호 폭발, 엔론 회계부정, 이라크전 당시 미국의 민간인 사살, 미 국가안보국(NSA)의 도,감청 등 미 현대사를 주름잡은 내부 고발사건이 많다. 

◆정치쪽에선 고초 겪는 내부고발자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내부고발자는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을 고발해 닉슨 대통령의 사임을 이끌어 낸 마크 펠트 전 FBI 부국장이다. FBI국장에 임명되지 못한 펠트 부국장은 재선을 준비하던 닉슨 캠프가 민주당 본부가 꾸려진 워싱턴 워터게이트 호텔에 침입했음을 워싱턴포스트지에 알렸다. 엄청난 파급과 함께 2년 후 닉슨 대통령은 자진 하야했다. 펠트 부국장은 30여년 후인 2005년 자신이 고발자임을 밝혔고 3년 후 숨졌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운명은 대부분 불행하다. 특히 국가 기밀을 폭로한 내부고발자들은 상당수가 수감되거나 해외를 전전한다.

2013년 미 NSA의 광범위한 민간인 및 외국 정상 도,감청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36.사진)이 대표적이다. 그는 NSA가 ‘프리즘’ 감시 체계로 수많은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최소 35개국 국가 원수를 도청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사건 직후 미국과 사이가 나쁜 러시아로 도피했다. 

2010년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에 이라크전 당시 미국의 민간인 학살을 폭로한 첼시 매닝(32)은 2013년 35년형을 선고받았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7년으로 감형했고, 2017년 출소했다..

미 국방부 산하 연구소 직원이던 대니얼 엘즈버그(88)는 1971년 일명 ‘펜타곤 페이퍼’를 폭로했다. 미국이 베트남전 개시의 명분으로 삼은 통킹만 사건이 북베트남 공산 정권의 전복을 위해 조작됐음을 입증한 문서다. 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당한 그는 같은 해 벌어진 재판에서 무려 징역 115년형을 구형받았으나 2년 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기업쪽에선 포상금 챙기는 내부고발자들

개별 기업과 조직의 불법 행위 등을 폭로한 내부고발자들은 사회의 칭송을 받으며 활발한 저술 활동 및 강연을 벌인다. 1996년 미 담배회사 브라운&윌리엄슨에서 일했던 생화학자 제프리 와이갠드(77)가 대표적이다.

당시 그는 회사가 담배 중독성을 높이기 위해 발암성 화학물질을 첨가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켄터키주 고등학교 물리학 교사로 변신한 그는 1998년 ‘올해의 교사’로 꼽혔다. 지금도 금연 정책 입안자에게 조언한다. 그의 내부고발에 힘입어 미 49개 주는 담배회사에 집단소송을 걸어 총 2460억 달러의 배상금을 받아냈다.

미국 에너지기업 엔론의 셰런 왓킨스 전 부사장(60)도 마찬가지. 그는 2001년 한때 미 7대 기업이었던 엔론이 15억 달러의 손실을 장부에 반영하지 않고 실적을 부풀렸음을 고발했다. 이를 통해 장부 조작에 최고경영자(CEO), 회계법인 등 광범위한 사람들이 연루됐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한 해 뒤 미 시사주간지 타임은 그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다.

엄청난 보상금을 받는 내부고발자도 많다. 미국 정부는 2010년 개혁법을 통해 내부고발자에 대한 신원 보호 및 포상을 대폭 확대했다. 특히 금융 비리를 신고하는 내부고발자는 증권관리위원회(SEC)가 해당 기업에 부과하는 제재 금액의 10∼3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미 유명 투자은행(IB) 메릴린치의 비리를 신고한 내부고발자 3명은 역대 최고 포상금인 총 8300만 달러를 나눠 가졌다. 이들은 메릴린치가 고객 자산을 투자 위험이 높은 계좌에 몰래 보유하며 막대한 이익을 창출했다고 폭로했다.

2015년 미 최대 은행 JP모건의 내부고발자도 회사가 고객 투자금을 몰래 헤지펀드 및 자체 뮤추얼펀드에 투자했음을 고발했다. 그는 포상금 1300만 달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