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이민법원, 소송적체 최악…평균 4년걸려

뉴욕, 2024년 12월이 첫 심리…판사 1인당 3천건 적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법원 소송적체건수가 100만건이 넘어서면서 소송 대기기간이 평균 4년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 대학교 사법정보센터(TRAC)의 소송적체 실태자료에 따르면, 이민판사 1인당 평균 3,046건의 소송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RAC에 따르면, 현재 이민법원 적체 소송건수는 약 102만건이지만 비활성 상태인 적체소송까지 합치면 약 135만건으로 집계됐다.

TRAC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54만여건이던 적체소송 건수가 지난 9월말 현재 135만여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다. 뉴욕 이민법원의 경우, 오는 2024년 12월 2일이 되어서야 첫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