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셜시큐리티 연금제도, 금년 1월로 80주년 맞아

1935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서명으로 입법화된 후 실제로 급여에서 1%의 사회보장세가 공제되기 시작한지 3년만인 1940년 1월에 처음으로  소셜시큐리티 체크가 버몬트 주의 한 은퇴자에게 전달 되었다.

그 후 80년, 소셜시큐리티는 현재 6,400만명이 혜택 받고 있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사회안전망의 하나로 정착했다. 

재정전문사이트 모틀리 풀에 의하면 소셜시큐리티에는 장애자 연금도 있지만 베니핏의 90%가 은퇴연금이다. 

수혜자 중 기혼부부의 21%와 독신자의 40%는 수입의 90% 이상을 소셜시큐리티에 의존한다. 

1940년 첫 지급액 22달러54센트로 출발했던 소셜연금의 금년 월평균 수령액은 1,503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1,500달러를 넘어섰다.  

최고 수령액도 66세 만기연령 신청의 경우 3,011달러, 62세에 조기 신청했다면 2,265달러, 70세가 넘어 신청했다면 3,790달러로 올랐다.

1.6%의 소폭이지만 조금씩 인상되고 있는데, 미국 수천만명의 ‘생명선’인 소셜연금이 조만간 삭감되기 시작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 

내년부터는 은퇴자 소셜연금 총액이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서고, 2035년엔 약 3조 달러의 신탁기금이 고갈되며, 2035년~2093년엔 13조9,000억 달러의 기금부족이 발생, 지불능력 유지를 위해선 은퇴연금의 23%까지를 삭감해야 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원인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여러 인구학적 변화가 지적된다. 늘어난 수명, 베이비부머의 은퇴 증가, 젊은 세대의 출산율 하락, 이민자 감소로 젊은 노동시장 축소, 그리고 소득불평등의 심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