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심판 100만건이나 적체…법정 서는데 3년도 걸려"

AP통신, 이민 법정 실태 르포 보도…트럼프 행정부 들어 상황 악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 출범 이후 누적된 미국 이민 법정 시스템의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AP통신은 지난해 미국 도시 11곳에 있는 이민 법정을 열흘 동안 24차례 이상 방문해 이민 법정의 실태를 르포 형식으로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비밀로 둘러싸인 채 미국 법무부에 의해 운영되는 이민 법정은 수년째 기능 장애 상태이고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며 "이민 법정이 혼돈과 혼선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민 법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원인은 폭증한 업무량 때문이다.

망명 신청자의 급증,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단속과 불법 이민자 단속, 표류하는 이민 정책이 많은 사람을 이민 법정으로 내몰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민 법정에 쌓인 심판 사건은 100만건에 달하며 이민 법정은 "전례가 없는 혼란에 빠졌다"고 통신은 전했다.

뉴욕 맨해튼의 한 이민 법정에선 판사가 하루에 90건을 심판해야 할 때도 있고, 망명 신청자와 불법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얻기 위해 이민 법정에 서기까지 3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

뉴욕 이민 법정에서 영주권 취득을 위한 이민 심판을 받고자 2년 동안 기다려온 과테말라 출신의 루벨리오 카르도나는 작년 5월에 이민 심판 일정을 통보받았지만, 여전히 법정에 서지 못했다.

이런 현상은 뉴욕 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민 심판이 겨우 열린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와 통역사가 부족해 법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