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항에 설치된 얼굴 인식 장비들 때문에 고소당한 국토안보부

by 벼룩시장 posted Mar 1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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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국토안보부(DHS)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공항에서 얼굴 인식 기술을 구축해둔 것 때문이다. 얼굴 인식 기술을 도입했다는 것 자체로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도입 과정에서 정부가 투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비판의 지점이다. 대중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감시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ACLU는 “이번 소송을 통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정부와 항공사, 공항 등과 같은 조직들 간 계약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얼굴 인식 기술에 스캔 당하기 싫은 사람들이라면, 공공장소에서 어떻게 해야 합법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도 이번에 확실히 하겠다는 것이 ACLU의 의도다. 

미국에서 얼굴 인식 기술은 2015년부터 공항에 도입되기 시작했다. 현재는 얼굴 인식 기술이 사용되는 공항이 22개로 늘어난 상황이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지난 12월, 얼굴 인식 기반 국경 검문을 강화하겠다면 미국 시민이라고 하더라도 강화된 검색대를 거쳐야 한다고 발표했지만 1주일 후 해당 계획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ACLU와 같은 단체가 여러 가지 우려를 표현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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