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DACA는 불법…6개월내 종료

 

 

절차 밟고 후속조치 마련하며 폐지수순 다시 돌입

 

트럼프 행정부가 DACA 추방유예 정책을 6개월안에 종료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이 제동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DACA 추방유예정책의 폐지절차에 재돌입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울프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연방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DACA 프로그램은 불법”이라며 “불법적 인 프로그램을 절차를

밟아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연방대법원이 5대 4로 DACA의 졸속 폐지에 제동을 걸었으나 정책자체를 합법으로 인정해준게 아니라 폐지를 위한 절차를

밟지 않았고 드리머들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다는 이유로 졸속 폐지를 가로 막은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폐지절차를 밟는 6개월 동안 연방의회와 협의해 현재의 DACA 등록자 70만명을 포함해 드리머들을 어떻게 보호

할 것인지를 결정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채드 울프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DACA 추방유예정책이 폐지될 때까지는 DACA 추방유예와 워크퍼밋 카드의 유효시한이 만료

되는 청년들에 대해선 지금과 같이 갱신을 허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DACA 프로그램을 통해 2년간 추방유예를 받고 워크퍼밋카드까지 이용하고 있는 드리머들은 모두65만여명에 달하며 한인

청년들은 6280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