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역에 뜨거운 마리화나 논쟁…민주당, 연방 차원 합법화 추진

 

 

50개주 중 37개주가 현재 의료용 사용 합법화, 18개주는 기호용으로도 인정
 

 

 

미 전역에서 ‘마리화나(대마초) 합법화’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연방정부 차원에서 마리화나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어, 전체적인 분위기는 연방 차원에서도 마리화나를 합법화 하려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현해 미국내 50개주 중 37개주가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했는데, 연방 차원에서는 현재 마리화나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미 연방상원의 척 슈머 원내대표는 최근 “연방 차원에서 마리화나를 비범죄화하자는 ‘대마초 관리법’ 초안을 공개했다. 마약류 관리를 위한 ‘규제약물법’상 남용 위험성이 크고 의료적 이득은 없는 ‘1급' 약물로 분류돼 있는 마리화나를 아예 규제약물법에서 삭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연방 차원에서 마리화나를 관리하고 마리화나 거래에 대한 세금을 거두는 것이 가능해진다.
 

미국 민주당이 이처럼 마리화나 합법화에 적극적인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마리화나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1990년대 초까지는 대마초라면 무조건 환각을 일으키는 마약으로 보아 금지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였다. 그러나 대마에 대한 의학적 연구가 진행되면서, 사람의 정신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뇌전증, 치매, 우울증 등에 치료 효과가 있는 ‘칸나비디올’(CBD)이란 성분도 있다는 것이 부각됐다. 대마의 잎과 꽃에는 향정신성 물질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이란 성분이 있지만 그 중독성이 술이나 담배보다 낮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하지만 여전히 연방 차원에서는 마리화나가 마약류로 분류되면서 주법과 연방법이 충돌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또 기자회견에서 “마리화나의 과도한 범죄화로 젊은이들이 평생 무거운 전과를 안고 살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상원의 절반을 차지한 공화당이 찬성하지 않아 연방차원의 마리화나 합법화가 조만간 이뤄지기는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