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무자격 국경 망명 신청자 신속 추방

 

바이든 정부가 멕시코 국경에서 망명 신청하는 이민자들에 대한 망명 심사 절차를 신속 처리하지만 망명 자격이 되지 이민자들은 즉시 추방할 계획이다.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망명 심사 담당관에게 각 케이스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전결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이를 통해 망명 신청자들은 난민 신청이 적체돼 있는 이민법원을 우회해 심사 대기 기간을 대폭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민법원에서 망명 신청 건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판사 100명을 고용해 심사를 빠르게 진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만약 망명 신청을 하지 않거나 망명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난민은 신속 추방될 예정이다. 이민 당국이 신속 추방 절차를 거쳐 이민 판사의 심리 없이 이민자를 추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오려는 이민자들은 지난 20년 사이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지난달 이민자 체포는 19만 건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