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 목격 서류미비자 법적 보호

 

연방 이민국, 새 지침 발표…체포나 추방 안돼
 

바이든 행정부가 범죄 피해를 입은 불법체류 이민자를 체포하거나 추방하지 않기로 했다.
 
연방이민국은 범죄 피해를 당했거나 범죄 현장 목격자인 불체 이민자를 체포하거나 기소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새 지침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이민국은 범죄 피해자 뿐만 아니라 범죄 현장을 목격한 증인인 경우에도 불체 신분이라면 체포해 구금하거나 추방시키는 등 이민단속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이민국은 범죄 피해자에 발급되는 체류비자를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피해 사실이 판명된 불체 이민자를 체포하거나 추방할 수 없다. 특히 ICE는 이들이 범죄 피해자라는 증거를 찾아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관련 비자신청을 돕고, 지역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