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 800만명, 영주권 길 열렸다

 

 

연방하원 3조5,000억불 예산 결의안 통과…상원 통과도 낙관적

 

 

 

서류비미자 800만명을 구제하는 내용의 이민개혁안 등이 포함된 3조5,000억달러 규모의 예산 결의안이 연방하원에서 공화당의 전원 반대에도 과반수로 통과됐다.

  

이번 예산 결의안에는 자격을 갖춘 서류미비자에게 합법적 영주권을 제공하는 1,070억달러 규모의 이민개혁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예산 결의안에 구제되는 서류미비자의 구체적인 수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최대 800만명의 서류미비 이민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유급휴가 확대와 무료 커뮤니티 칼리지 지원, 각종 보조금 지급, 3~4세를 위한 보편적 무료 유아원, 무료 2년제 커뮤니티칼리지, 메디케어 혜택 확대와 처방약값 인하, 청정에너지 투자 지원책, 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인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협력 없이도 처리가 가능한 예산조정 절차를 통해 예산안을 처리하고 있다. 예산조정은 공화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를 우회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날 안건이 첫 관문인 본회의를 넘어서면서 향후 상임위에서 세부 내역이 확정하면 무난한 처리가 전망된다.
연방하원은 또 여야 초당파 의원들이 마련한 1조달러 규모의 인프라법안을 오는 9월27일까지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