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텍사스 낙태금지법 막기 위해 소송한다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에 대해 연방정부가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텍사스의 낙태금지법은 극히 예외적인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을 포함한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주 정부가 불법 낙태 단속에서 손을 떼고, 불법 낙태 시술 병원 등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거는 시민에게 최소 1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연방법무부는 텍사스의 낙태금지법이 연방정부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이 여성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면서 연방 정부 차원의 대응을 법무부에 지시했다.
다만 법 전문가들은 주 정부가 낙태 시술 병원 등에 대한 단속권을 시민에게 넘긴 법 조항 때문에 정부가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단속이나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주 정부를 피고로 소송을 거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은 과제라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