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장애인 공익소송 사상 최고기록

 

업소·공공시설 법규 관련 1만1,452건 소송 제기돼

상업 및 공공시설을 상대로 한 장애인 공익소송이 지난해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주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한인 업주 및 업소들을 상대로 제기된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웹사이트를 겨냥한 소송도 늘고 있어 자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들도 주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장애인 공익소송은 연방 장애인 차별금지법(ADA)을 근거로 제기되고 있으며, 그 중 3조(Title III)가 상업 및 공공시설에 대한 내용이다. 미주한국일보에 따르면 지난 한 해동안 전국 연방법원에 제기된 ADA타이틀 III 소송은 총 1만1,452건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한인 업주 또는 업소를 대상으로 한 소송도 많았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에서 제기된 ADA 소송 중 피고가 한인 또는 한인 업체인 경우 100건 이상이나 됐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가 여전히 가장 많았다. 전체의 절반 이상인 5,930건(51.8%)이 캘리포니아에서 제기됐는데 세파이스쇼는 캘리포니아가 ADA Title III 소송의 온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2위는 뉴욕으로 캘리포니아의 절반 이하 수준인 2,774건이었다. 이어 플로리다 1,054건, 텍사스 337건 등이다.

한인업소들의 가장 흔한 위반 사례는 주차장 표지판, 주차공간 표시의 규격과 들어가야 할 내용, 주차장에서 업소까지 진입로, 업소 안 통로, 화장실 등이었다.
최근에는 사업체들의 웹사이트(샤핑몰, 예약 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한 소송(주로 시각장애인)도 증가해 주의해야 한다.